1월 26일 슬로바키아 소식지

※ 본 소식지는 TASR, SITA, Spectator 뉴스를 요약,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.

<정치>

□ 슬 코로나19 동향

 가. 확진자 감소추세

 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1.22 기자회견에서 슬 내 확진자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,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 주의 필요성을 강조함. 1.11주와 비교해서 PCR 검사 확진자 비율이 23%에서 19%로 감소하고, 항원검사 확진자 비율이 5%에서 2.8%로 감소하였으며, 병원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. 한편, 금년 2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매달 2회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부가 확인함.

 나. 전국민 항원검사 결과

  ㅇ 1.23 토요일에만 1,303,949명이 항원검사에 참여하여 9,979명(0.77%)이 확진판정을 받음. 1.18-1.23에는 1.8백만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되며, 1.18-1.25 기간의 전체 검사결과가 1.29 발표될 예정임. 전 국민 항원검사 후 열악한 지역을 재차 검사하는 계획과 관련, 열악한 지역도 마을마다 확진률이 다른데 일률적 재검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 다. 백신접종 동향

  ㅇ 슬 백신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가운데(1.26 현재 약 100,000명 접종), 금주 중 31,590 도즈의 화이자사 백신이 도착 예정임. 이는 당초 계획보다 38% 부족하며 2월 1-2주 45,630 도즈, 3주 55,000 도즈, 마지막 주 56.000 도즈가 도착할 예정임. 슬 보건부는 고령자의 인터넷 접속이 어려움을 감안하여, 1.25부터 85세 이상 고령자의 전화 등록을 허용키로 함. 백신의 안정성 및 효능에 대한 EU 회원국 여론조사 결과(2020.12월 실시, 24,424명 참여), 62.6%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했음. 슬로바키아의 경우 33%만이 긍정답변을 하여 의구심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나, 다수가 접종사례를 통해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될 경우 태도를 바꿀 의사가 있다고 답함.

□ 정당 및 지도자 신뢰조사

 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Focus Agency의 조사(1.12-19, 1,005명 참여) 결과, 야당인 Voice-SD당이 24.3%로 1위를, 집권연정 SaS당이 13.3%로 2위를, 제1여당인 OLaNO당이 10.1%로 3위를 차지함. 극우야당인 LSNS당(9.7%), 제1야당인 Smer-SD당(9.1%), 원외정당인 PS당(5.2%), 집권연정 Sme rodina당(5.1%) 순으로 나타남. 마토비취 총리에 대한 Median SK의 조사(1.7-13 , 1,001명 참여) 결과, 52%가 총리직을 연정 내 다른 인사에게 양도해야 해며, 긍정평가가 17%이고 부정평가가 60%며 17%만이 성공적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함.  

□ 사법개혁 동향

 ㅇ 슬 사법개혁안이 작년 12.9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콜리코바 법무장관이 법원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, 300여명의 판사 및 법조인들은 불합리한 구금관행의 개선, 항소법원 및 행정법원 배치 제안서 등이 포함된 공개청원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함. 이들 법조인들은 EU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부패척결을 빌미로 진행될 법원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, 법무장관은 일부 부패한 법조인만이 법원개혁을 비판한다고 반박함.

□ 이스라엘산 레이더 구매 동향

 ㅇ 슬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17대의 3차원 레이더(3D radar)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, 나드 슬 국방장관은 1.22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유선으로 구체 구매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. 양측이 구체 구매조건에 금년 3월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슬 국방부는 영국 또는 프랑스와 협상할 것으로 알려짐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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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제>

□ S&P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

 ㅇ 국제신용평가사인 Standard&Poors(S&P)사는 1.22 슬 국가신용등급을 A+로, 등급전망을 부정적(negative)에서 안정적(stable)으로 상향조정함. 등급조정 배경은 EU 기금의 지속적 유입 및 민간의 슬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 전망(금년 4.3% 향후 지속성장)에 따른 것이라고 함.

□ 모호브체 원전 관련 동향

 ㅇ 모호브체 신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빠르면 금년 4월말로 예상되는 가운데, 슬 원자력규제위원회(UJD)는 IAEA 표준에 따른 안전검사 및 운영개선 방안 청취를 위해 IAEA 예비안전점검팀의 금년 5-6월 중 슬 방문을 초청함.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동 원전 가동에 반대하는 지자체, 시민단체, NGO 및 개인이 2.22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,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오스트리아 및 환경운동가의 이의제기가 전망됨.

□ 고용시장 평가

 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작년 대량해고 사태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7%대를 유지했다면서, 정부 경제지원방안의 긍적적 결과로 평가함. 동 장관은 정부가 제1차 코로나19 사태 중에 노동자 1인당 평균 300 유로를 지원했고 추가지원을 통해 457.44 유로까지 인상 지원했다고 밝힘. 따라서 재계가 작년 10,000명의 대량해고 가능성을 경고했으나, 실제 2,829명에 불과했다고 밝힘.

□ 노사정 협의회 동향

 ㅇ 노조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.22 슬 노동부와 경영자협회 및 도시‧마을협회 간 코로나19 복구계획, 공공조달법 개정, 코로나 대응 조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함. 노조대표는 작년 최저임금 협의과정에서 노조의견 미반영 및 연이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불참하였다면서 동 합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.

□ 환경부 보조금 논란

 ㅇ 마토비취 총리 고문이 대표로 있는 슬 NGO(For a Better Society)에 대한 슬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(39만 유로, EU 기금에서 지출)에 대해 야당은 이익충돌 위반, EU 기금집행 규정 위반 등 문제를 제기함. 환경부장관은 지원과정에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고 환경부 자체 감사와 함께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함. 

□ 각종 조사 결과

 ㅇ 기업의 사회적책임(CSR) 이행에 대한 KMPG사의 2020년 국별 평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카자흐스탄(34%)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로 등재되었으나(21%), 조사 대상 52개국 중에서는 40위를 차지함. 딜로이트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슬 인공지능기술 사용이 세배이상 증가하였고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및 9%의 판매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.

□ 조류독감(AI) 추가 발생

 ㅇ 슬 가축식품안전청은 1.15 및 1.22 각각 브라티슬라바 페트르잘카 소재 호수에서 야생 혹고니 1마리 사체와 트르나바 Dunajska Streda 행정구역 Dobrohost 마을 농가의 폐사한 닭 52마리에서 조류독감(AI)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힘. 끝.